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축소, 폐지, 증세 문제 쉽게 설명

직장 생활을 얼마 못해본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 정부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축소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직장인이 카드를 통해서 사용한 돈이 받는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된 금액의 15%는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에서 910만명 이상이 소득공제 혜택을 봤으며 평균 24만 5천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득공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너스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받는 돈보다 급여 신고는 낮게 설정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수십만 원 환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는데 생각 없이 지출하다 보면 자신이 설정한 급여보다 많은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탈세를 하는 자영업자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소득공제 축소 문제는 힘없는 일반 직장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제로 페이가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연 매출이 3억 이하인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 수수료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못 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줬다가 뺏는다는 사실이 화나긴 하지만 무조건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원래는 3년만 시행하기로 했지만 기한을 8번 연장해서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축소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폐지로 인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대중교통의 추가 공제를 없애는 등으로 혜택을 조금씩 줄여나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